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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환산율표 |
■ 일반직/공안직/기능직/경찰·소방공무원/고용직 경력환산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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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일반직·공안직·기능직·경찰·소방공무원 등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 고용직공무원 : 모든 경력을 고용직 경력으로 계산 |
| 내 용 |
|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할) |
| ○ 1948년 8월 15일이후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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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함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경력 및 ‘04.1.1 이후의 지방의회의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 6. 12.～ 1964. 8. 14.)
-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자치부 총무과
② 국가공무원법(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8호에 의해 채용된 기한부
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강사, 정원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④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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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 |
경력인정 |
| 1957.8.14 이전 |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
| 1957.8.15 ~ 1963.5.31 |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복무기간 |
| 1963.6.1 이후 |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군복무기간 (입대전, 제대후의 공백기간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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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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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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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군인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음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음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무관후보생기간 :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하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 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생을 말함(병역법 제2조 참조)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5.12.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 6월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1986.1.1 ～1994.12.31 (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1995.1.1 이후 (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보충역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으로 복무한 자는 실역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산업기능요원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가능함
⑤ 의무·전투경찰순경 복무기간
- 병역법 제24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제25조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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