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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영 제18조)
■ 근무지내국내출장의의미
(1)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 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도서지역내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
(2) 도서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 출장’으로 보지 않음
※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도서는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됨 ■ 여비지급기준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에 따라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음(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2)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3) 전용차량배정자(「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와 동규정 별표 1)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4) 영 제14조(실비운임)에 의거하여 근무지내 출장이라 하더라도 2만원으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의한 교통비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5)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단, 운전원도 근무지외 출장시 영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6)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보칙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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