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5)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1.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함.
※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1조 제7항)
경력을 계급(상당계급포함)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영 별표 16)
□ [영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15 제1호 가목)
○ 당해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15 제1호 나목)
○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획정함(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28을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28을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호봉획정의 특례
-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함(영 별표15 비고)
(2)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
경력을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연구관·연구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영 별표 17)
□ [영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15 제2호 가목)
○ 당해계급(연구사 또는 연구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17]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15 제2호 나목)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영 제11조 및 별표 28의 나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연구사 경력 및 연구관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제11조·별표 28의 나목) 연구관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의 경력연수를 더하여 연구관 초임호봉을 최종 획정함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 호봉획정의 특례(영 제11조제3항)
- 연구사 및 군 의무복무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군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함
- 연구사 및 박사학위취득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학위취득 경력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학위취득 경력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함
(3)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지도직공무원)
경력을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지도관·지도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영 별표 19)
□ [영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15 제3호 가목)
○ 당해 계급(지도사 또는 지도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15 제3호 나목)
○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도사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영제11조·별표 28의 다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 및 지도사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의 호봉을 획정(영 별표 19)
→ 지도사 호봉에 승진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영 별표28)
→ 위의 지도관 호봉에 지도관 경력연수를 더하여 최종 초임호봉을 획정
(4) [영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고용직공무원)
영 별표16에 의하여 환산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 경력의 계급별 구분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2~4)에 의함.
<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 계급구분 직종
○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영 별표 3,4,5,6,8 및 별표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함 : 일반직,별정직,공안직,연구직,지도직,기능직,경찰,소방공무원 등)
□ 계급구분 기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의 기간계산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본 지침 [별표 2] 내지 [별표 4]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함.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함.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 군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군경력을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 의무복무를 수행한 경우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
- 다만, 영 [별표 15]의 <비고> 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총무처예규 제207호, ’88.6.22),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 (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週, 月 또는 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週, 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週, 月 또는 年에서 그 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月 또는 年으로 定한 경우에 최종의 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기간이 만료한다.
○ 여러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함.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직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영 제8조제2항)
-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함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력기간 계산(영 제8조제2항)
-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 인정대상 경력기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42시간)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하고, “44시간”은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임.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영 제8조제2항)
○ 가 산
- 특별승급(영 제16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년수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은 그 제한기간만큼 경력에서 감산함.
* 영 제15조 1～7호의 기간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감산하지 않음
- 군복무경력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함.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이 감산함.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함.
*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됨(승급제한기간이 계속 적용됨)
□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인 경우 :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 :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유사경력 공통)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5)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복무경력중 3년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군복무경력 : 본 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중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기간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19조)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합격후 장교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8·59조)
< 해설 :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방법 >
○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군경력중에서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 따라서, 군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호봉획정하는 것보다 군경력중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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