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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의한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근무시간외의 근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별표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 지 급 액
매시간에 대하여「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초봉(영 별표12 참조) 봉급액의 7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70% 해당 금액의 5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26 × 1.0 ~ 1.5」
＊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액은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 1의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미포함됨
- 기준호봉 : 영 별표 12 참조 ■ 인정범위 (일반대상자)
○ 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
- 지급시간 : 1일 4시간, 월 67시간이내에서 인정하되,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으며,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장관이 10할 내지 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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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률 10할 11할 12할 13할 14할 15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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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수 100시간 91시간 84시간 77시간 72시간 6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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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계절적 업무수요의 증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한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급시간수의 계산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1일 1시간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1시간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조기출근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조기출근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참, 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근무당일 지참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를 사용한 자가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계산과 동일하다.
< 휴무토요일 및 휴일근무 >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1시간 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4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 - 주5일근무제 관련 휴무토요일 근무자(토요민원상황실 근무요원 포함)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휴일근무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예)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는 출근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외출 등의 경우 외출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근무일수로 본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을 1시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분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총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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