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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시기 및 지급액
○ 성과상여금은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소속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소속 공무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 연 1회 또는 연 2회 평가한다는 것은 지급등급 결정을 연 1회 또는 연 2회 한다는 의미임.
○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소속장관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 ’07년도 하반기와 ’08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07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08년 6월 30일이 된다.
*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매년 변경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속장관은 금년도에 정한 기준이 사실상 내년도 및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횟수,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평가대상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연 1회 평가 후 일시금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균분하여 매월 지급할 수도 있음.
○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09년도 지급액은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평가회차별로 평균지급률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회차별 평가대상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07년도 하반기(6개월)와 ’08년도 상반기(6개월)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전체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1/2(6개월/총 평가대상기간 12개월)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나머지 1/2(6개월/12개월)을 사용한다.
2. 지급대상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과상여금 지급대사에 포함한다.
일반직공무원(4급(과장급 제외) 이하), 외무공무원(6등급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3급상당(과장급) 이하), 별정직공무원(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및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기능직/고용직공무원(전체), 경찰공무원(치안정감 이하), 소방공무원(소방정감 이하), 교육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12의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군인(소장 이하(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조에 의한 하사 제외)), 군무원(1급 이하), 국가정보원직원(1급 이하), 경호공무원(1급 이하)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 ½월, 2개월 내지 6개월인 경우 1월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년도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전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전년도와 금년도에 걸쳐 평가대상기간이 설정되어 금년도 1월 1일부터의 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감하여 지급함.
-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지방공무원이 퇴직후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월(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 ½월, 2개월 내지 6개월인 경우 1월을 말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평가대상기간별로 경과기간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관(부서)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로 보되, 특정기관(부서)으로 편중되는 경우에는 기관(부서)별 인원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파견받은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Ⅳ.1.’ 참조).
3. 지급방법
○ 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해당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국․과 등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별(이하 ‘부서별’이라 한다)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②’의 방법은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②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③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④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 소속장관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서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계급 또는 직위의 지방공무원과 평가단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해당공무원의 계급기준 금액을 적용한다.
* 소속장관은 기관 전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부서, 집행부서(기관), 현업기관, 교대근무 부서(기관) 등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평가방법을 각기 달리 선택할 수 있음.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의 지급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Ⅲ.5.’ 참조).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에서 예로 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계획의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음
4. 지급단위
○ 성과상여금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별로 지급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급기관 또는 부서를 통합할 수 있다.
5. 성과급심사위원회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둔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가급적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 소속장관은 성과급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부처의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Ⅴ.1. 성과급운영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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