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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공무원수당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우공무원수당이라 한다.
■ 지급대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지 급 액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8%(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66%×4.8%)
*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8비고1(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함)에 해당되어 수당지급액이 직전호봉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함.
* 6급인 대우공무원중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08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별표 3) 참조
* 강임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이 보전됨에 따라 강임 당시에는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다. 다만, 강임후 봉급의 인상 또는 재직기간이 경과되어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실제 지급되는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참고사항
* 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예규제155호)(중앙인사위원회예규제26호, 2006.6.15)
·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 대우공무원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즉시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함
·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가. 승진임용된 경우
○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승진 임용일자에 상실됨
나. 강임된 경우
○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자격
- 강임된 계급에서의 상위계급 대우 :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위계급 대우자격을 상실
예) 5급대우인 6급이 7급으로 강임된 경우 5급대우에 대한 발령취소는 불필요
-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 :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예) 6급이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급 경력이 5년미만이라도 6급대우 선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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