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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초과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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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자 지급규정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단위까지 산정한다.
- 휴일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한다. (* 휴일의 범위 공지)
- 1시간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1시간이상 4시간 미만 : 공제없이 매분단위까지 인정
- 4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을 포함하여 1인당 월 수령액이 67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
- 일반대상자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 및 결근 등을 제외한 월간 출근(또는 출장)근무일수가 15일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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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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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공제시간에 대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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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다.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는데,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근무한것으로 인정하지 않더군요. 기본공제시간을 공제한다던데. 매월 15시간의 시간외수당은 15일 이상 출근시 지급하는 복지적 성격의 급여로 알고 있으며, 그것을 감안해도 매일 두시간이면 월 15시간은 초과될터인데 공제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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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시간 2시간을 공제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이유는,
첫째, 예산상의 제한을 감안하여 시간외근무를 보다 많이 한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대부분의 부처가 연말이 되면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떨어져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정시에 퇴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모든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수당지급을 위한 초과근무명령 발령과 근무시간 계산 등에 행정력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어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신 모든 공무원에게 월 15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기본적으로 지급하여 2시간 공제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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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무시간외의 근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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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념 정의가 잘 안돼서 문의 드립니다.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근무시간외의 근무라 함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문 1 : 근무시간외의 시간이라 함은 총 8시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09:00-18:00, 09:00-13:00를 의미하는지요?
질문 2 : 현업대상자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하는데요, 야간근무시간이랑 중복되는 거는 아닌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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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외의 시간이란 국가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2. 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는 야간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병급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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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로 인한 휴무토요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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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무 토요일 초과근무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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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로 인하여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하는데 민원근무자가 아니 사람이 일이 있어서 근무를 할경우 일요일처럼 공제없이 4시간을 주나요? 아님 지침에는 6시간을 빼라고 나왔는데 해석이 애매해서요 민원근무자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님 모든 직원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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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민원상황실 근무자 및 소속부서에서 상담·질의회신 등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토요일 또는 평일(4시간)에 대체휴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상기한 민원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 다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휴무토요일에 근무한 경우는 대체휴무 부여가 불가하며, 휴무토요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휴무토요일에 나와서 일을 할 경우 6시간을 공제하고 시간외근무를 계산합니다.
다만, ´05년 개정으로 인하여 휴무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에 준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하도록 바뀐 것을 알려드리며, 대체휴무를 한 경우에는 직원의 휴무일이 대체휴무일이 되므로 토요휴무일은 정규토요일에 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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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요휴무일 근무시의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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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토요휴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휴무토요일에 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지급할 수 있는 경우 지급방법은 현재 공휴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과 동일한지요?
(예, 일반대상자의 경우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공제시간없이 4시간 이내에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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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 정규근무시간 4시간과 기본공제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총6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이내에서 매분단위까지 합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05년 개정으로 ´05년 1월1일 이후 토요휴무일에 근무하는 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휴일에 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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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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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무형태와 지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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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질문을 드린바 있는데, 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우리 경찰서 직원중에 형사계 근무를 하는데, 외근형사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계근무 하는 직원중 내근 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제상으로는 형사계 외근으로 되어있고, 실제 근무는 내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이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2) 지급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해당직원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요..)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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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귀 기관의 초과근무수당 관련 지침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20호,2004.1.13)을 참조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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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직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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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는 무인경비시스템은 되어있습니다. 유인경비를 위해 2명으로 하여금 당직명령을 내었습니다.
평일 : 당직(숙직) 1명
휴일 : 당직 2명(일직1명, 숙직1명)
이 경우 휴일에 당직(일직)하는 사람에게 당직비를 지급하고, 늦게 까지 일을 했을 경우 평일과 같이 취급하여 초과근무수당도 지급할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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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포함)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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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와 정액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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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수와 정액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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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 예를 들어 문의하겠습니다. 직무관련교육을 4월 12일~4월24일까지 2주간 다녀왔고, 4월1일~10일, 4월 26~30일까지 초과근무를 (16시간)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실제 사무실 근무일수는 12일인데 정액분과 실적분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급여담당자는 12일간 근무일수에 따른 정액만 지급이 가능하고 초과근무분에 대한것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너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질문드립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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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이상) 파견공무원에게는 정액분, 실적분 모두를 인정할 수 없지만, 파견기간이 1개월미만일 경우 그 파견기간 동안 정액분은 인정하되, 실적분은 불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파견기간중(4월 12일~4월 24일)의 기간도 출근근무일수에는 해당하므로 정액분은 15시간 인정되며, 실적분은 16시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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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시간외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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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교사들 시간외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예를 들어 한교사가 1일에 3시간, 2일에 6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정액분 1일을 계산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하루근무시간 8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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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은 월간 출근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정액분 1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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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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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공무원이 생후1년이내에서는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과는 관계가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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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위한 근무일수 1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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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상자 지급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