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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정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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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 :
1.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2.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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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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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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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3년 4월 1일부로 교정직 9급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나온 정근수당 관계로 문의드립니다. 지금 ´00년 11월 10일 부터 ´01년 3월 31일까지 9급 교정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유사경력이 아니라 똑같은 9급 교정직으로서의 경력입니다. 저의 군경력 및 공직 경력입니다.
* 군 및 공무원 경력
- ´94년 3월 17일부터 ´96년 5월 23일까지 육군 복무
- ´00년 11월 10일부터 ´01년 3월 31일까지 9급 교정직
- ´01년 4월 1일부터 ´02년 3월 31일까지 육군 군무원 9급 행정직
- ´03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9급 교정직
근무경력도 많은 제가 그만 두었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로 후배직원보다 정근수당이 적게 나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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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적게 나온 것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서도,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도 아닌 다음의 이유에 연유합니다. 기존의 9급 공무원경력은 정근수당의 근무연수에 산입됩니다. 다만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200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기간이므로 그 기간중 미근무기간인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월 6분의 1씩 감액되어 지급된 것입니다. 지급대상기간중에 미근무한 달까지 모두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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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습기간과 발령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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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월 1일자로 수습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2003년 6월9일자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의 정근 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다면 일할 계산된 정근수당으로 받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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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이 아니며 2003년 6월9일자로 발령을 받아 근무했다면 정근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지급요건중 지급대상기간(1.1-6.30)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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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월 봉급액과 지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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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봉급액 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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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의 2항에 의거 외국유학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교사)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은 제7조3항의 별표4에 의거하여 50%를 지급하는데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경우 휴직기간이 영 제7조 4항의 근무연수 산입되는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군복무, 법정의무수행, 고용, 육학, 육아, 노조전임휴직의 경우에는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본봉의 5할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아님 본봉의10할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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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지급합니다. 여기서 월봉급액이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봉급액을 말하므로 감액되기 이전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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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무연수에 의한 정근수당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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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이 28개월이고, 유사경력기관 경력이 4년2개월, 국방부공무원(군무원)경력이 4년 9개월입니다. 2004년 6월 13일자로 군무원을 그만두고, 6월 21일자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2003년 7월과 2004년 1월에 정근수당을 본봉(봉급)의 80% 지급받았습니다. 2004년 7월에 받는 정근 수당은 본봉의 몇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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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군경력과 공무원경력인 군무원경력을 더한 근무연수에 의해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2003년 7월과 2004년 1월에 근무연수 6년이상 7년미만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80%를 정근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2004년 7월에 받는 정근수당은 근무연수 7년이상 8년미만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85%를 지급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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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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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원면직 후 임용시 지급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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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9월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의원면직후 12.6일자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할 경우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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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의 정근수당 지급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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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규임용시 정근수당 지급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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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근수당 지급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02.12.19까지 국가공무원(해양경찰청)으로 재직하다(2년)저희 기관에 2002.12.21일자로 신규임용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월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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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례의 경우 2003년도 개정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경우(신규임용전의 기관을 포함)라면 정근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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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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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연수 정정시 소급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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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선생님 한 분이 1996년 7월부터 호봉은 이상이 없는데, 근무년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정정하려고 합니다. 기여금, 정근수당, 보전수당, 정근수당가산금등의 급여를 소급하려고 하는데요, 과소지급된 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소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 시점(1996년 7월)부터 소급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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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부서에서 근무연수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전기간에 대하여 소급지급하며, 급여담당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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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수당 소급지급 기간에 대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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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 답변에 의하면 근무연수 정정이 이루어 지면 정정기간 전기간에 대해
정산 소급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임용한지 22년이 지난 지금에야 임용전 경력이 근무연수에 반영이 안되었다며 소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용 당시(85년도) 급여 자료 등이 전혀 없어 당시 급여 지급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 급여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한 소급 지급 기간은
왜 정정 전기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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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유권해석(기획02102-40, `86.11.11)에 의하면 과다 지급된 수당에 대한 국가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이고, 과소 지급된 수당에 대한 공무원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진정한 경력사실과 합치되게 근무년수를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멸시효는 근무년수를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부터 향후 3년 또는 5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무년수 정정으로 정근수당과 장가근속수당의 정산대상 기간은 전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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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관 전출자에 대한 소급지급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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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청에 근무하다가 2000.9.1일자로 대구교육청으로 전근을 간 교육공무원의 임용시 정근수당 지급율 산정 잘못에 대한 정근수당 미지급분을 소급지급 하려고 하면은 현재 재직중인 기관에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대구교육청에서는 2000.8.31일까지의 소급분은 우리교육청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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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하면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근무연수 병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동규정 제19조제1항에 의거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이 변동된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수당등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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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