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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가족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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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당해 공무원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조건 두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경우에 1인의 공무원에게 4인 이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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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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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모두 각자 관사에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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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관계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 모두 각자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공무원과 배우자는 시간이 허락되는 주중이나 주말에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장때문에 각자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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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 하며,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지급가능하지만,
직계존속과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는 해당기관에서 성실한 방법으로 조사하시어 수당지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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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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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 여직원이 친정에서 부양하고 있는 장애오빠와 부모, 그리고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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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에서 봉급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한 분이 결혼은 한 상태이고 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살지 않고 장애인 오빠와 자녀 그리고 친정부모님과 등본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장애자인 오빠와 배우자, 자녀, 친정 부모님 두분, 모두 5명인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만 지급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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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공무원(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는 기본요건에 의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친정부모님과 장애인 오빠가 당해 공무원과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의 범위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일 경우 남자인 경우 60세이상, 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형제자매인 경우는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인의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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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동으로 관사 근무시 부양가족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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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으로 서울에서 근무중이며, 따로 집을 얻지 못하고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나 되어야 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로 내려가서 생활하고 있고, 배우자는 군무원으로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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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가족수당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여야 하며,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당해기관에서 성실한 방법으로 조사하시어 동수당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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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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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으로 등재된 어머니와 등본상의 본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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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은 채 공무원의 부친이 어머니와 살고 있고, 등본상의 부모는 부친과 본처이며 생모인 공무원의 어머니는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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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 대한 직계존속 수당만이 지급가능합니다.
친생어머니의 경우 공무원본인의 친생부모임을 입증하고(입증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을 충족할 때에 동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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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관련으로 세대가 분리된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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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관련으로 부부가 세대주를 별도로 구성하여 등본상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저희 자녀들은 시부모님 앞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면서 임대주택관련으로 거주지만 서류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즉 서류상으로 보자면 공무원 본인,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주소가 틀리는 경우에 가족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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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미지급되나,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지급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역시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동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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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관련으로 세대가 분리된 시부모와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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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관련으로 공무원인 부부가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등본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본상만 그럴 뿐 사실상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부모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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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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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생계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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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인 자녀의 전출로 홀로 남은 모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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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하게 된 경우, 지방에 남아있는 모친의 수당은 지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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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도 같이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은 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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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발령으로 시댁에서 분리된 여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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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는 관계로 남편과 주민등록상 분리되고 생계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은 시부모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누구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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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동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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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만 된 여자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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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관계로 남편과는 혼인신고만 하고 주민등록등본지를 바꾸지 않은 채 친정부모와 살고 있으며, 주말에만 시댁에 가서 지내는 주말부부입니다. 남편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친정부모와 시부모, 남편 모두 수당지급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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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이루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고, 당해 공무원 역시 직계존속과 동일세대를 이루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라면, 4인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와 직계존속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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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가구내에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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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으로 세대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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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문제로 아버지와의 주소는 동일하나 공무원 본인만 독립세대로 분리된 경우에 가족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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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구내에서 부모와 세대를 분리하여 사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아니하므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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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